강제추행죄처벌 궁금해요

강제추행죄처벌 궁금해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처벌에 대하여 포스팀해보려합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술이 더 생각나는데요

술을 드시고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류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추행죄는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여기서 폭행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이밀집해 있는 곳 지하철 대중교통 집회장소에서 은밀히 추행하는 경우에는 성폭법에 의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감수하셔야합니다

 

 

매스컴을 보면 연예인들도 강제추행에 연류되어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중간에 피햐자가 이를 악용 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전문가와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에 접촉되는지 억울한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류되다보면 그 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있지도 않은 잘못을 진술하였다면 번복하기 힘듭니다

조사를 받을때에도 변호인참여하에 같이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매우 중한범죄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초기수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응 하셔야 좋은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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