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늘어나는 성범죄 실수또는 호기심으로 발생하여 최근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개강시즌에는 술자리가 많아 새로운 분을 많이 만나는 시기인데요
오해 또는 실수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폭행또는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처벌수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 강제추행범죄에 연류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유죄로 확정 시 에는 보안처분이 따른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하여 실행하는 제약입니다
보안처분
최대3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특정기업취업제한
500시간이내 성교육수강명령
성범죄자DNA채취및보관
일부국가에서의 비자발급제한
입사및승진에서의 불이익둥
사회적불이익이 따름
이처럼 여러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뚜렷한증거를 찾는 게 한계가 있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가장중요합니다
진술과정에서 나오는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하며 잘 답변하셔야합니다
간혹가다 취조과정에서 무서움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변호사의 참여 하예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 해 드립니다
만일 조사 받기 전이라한다면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뒷받침 할 증거를 도움을 받아서 찾으셔야합니다
일반분들은 경험이 없기에 어떤부분이 좋은증거인지 아닌지 알수 없기에 충분한 상담으로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동건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대응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참여하여 상담부터 수사참여등 사건졸결 시 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로 24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상담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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